'26/'27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

2026. 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26/'27년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사업시행지침

1		사업 개요

□ (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지원요건)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 재배 ③농업경영체(5인 이상), ④교육·컨설팅을 ’27년 6월까지 이수 가능자

※ ’25/’26년 사업자부터 지방정부(시·군)가 자체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경영체당 7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재배·DB·순도 관리, 전문가 교육(2회, 농진청), 현장지도·컨설팅(4회 이상)

※ 품질, 규모화 평가 후 산정된 기본사업비(개소당 최대 70백만원)에서 등급별 감액 지원

□ (’26년 예산) 3,225백만원(국비)

2		추진 경과

□ (생산단지 확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확대

* (’20) 27개소 → (’21) 39 → (’22) 51 → (’23) 73 → (’24) 91 → (’25) 112 → (’26) 132

□ (제도 개선) 현장 의견 및 정책 상황 등 고려,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최소규모 확대 및 개소당 지원금액 상향

구분	’22/’23	’23/’24	’24/’25	’25/’26
최소규모	▪15ha 이상, 15인 이상	▪15ha 이상, 5인 이상	▪20ha 이상, 5인 이상	▪20ha 이상, 5인 이상
지원제한	-	▪품종순도 2년 불합격	▪품종순도 2년 불합격	▪품종순도 2년 불합격
지원한도	▪개소당 50백만원 차등 지원	▪개소당 70백만원 차등1｣	▪개소당 70백만원 차등	▪개소당 70백만원 차등
특별제도	-	▪혁신경영체 도입2｣	▪졸업제 도입3｣	▪교육·컨설팅 평가 체계 개선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4｣

1｣ (70백만원) 2백명 or 5백ha↑/ (50) 1~2백명 or 3~5백ha / (40) 50명~1백명 or 1~3백ha / (30) 50명 and 1백ha 미만

2｣ 혁신경영체 : 3회 이상 교육·컨설팅 받은 업체 중 최저 사업비(20백만원)를 받되 교육·컨설팅 자율 이행

3｣ 졸업제 : 5회 이상 교육·컨설팅 받은 업체는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선정(사업비 지원 ×, 비축수매 등 지원 O)

4｣ 교육컨설팅 개선 : 품질고급화·균일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투입지표 → 등급, 품질균일화, 조직화 등 결과지표) 및 재배관리 컨설턴트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전문교육·현장지도 의무화 추진)

3		주요 개정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전문생산단지를 컨설팅 지원 회차 기준 일반(3회 미만), 혁신경영체(3회 이상), 졸업제(5회 이상, ’25년~, ’26년 기준 32개소) 운영

○ 졸업 생산단지는 안정 생산기반이 구축된 핵심 생산단지*이나, 생산물량의 유통·소비 연계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전체/졸업 : (’25) 114개소/19개소(16.7%), 12.6천ha/4.7천ha(37%) → (’26) 137/32(23.4%), 12.7/6(47%)

⇒ 역량있는 생산단지를 더욱 규모화·조직화하여, 기존 농가 이탈 방지 및 신규 농가 진입 촉진을 위해 지속 지원 필요

□ (개정사항) 단지별 생산 역량 수준에 따라 생산 활성화 단지와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로 개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생산 활성화 단지) 5회 미만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 규모(참여 농가수 또는 면적)에 따라 3천만원~7천만원 차등지원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5회 이상 컨설팅 수행 단지, 고품질 밀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비 2천만원 이내 지원

* 혁신경영체 제도(’23년 도입)와 졸업제(‘24년 도입)는 폐지

	‘25/’26	‘26/’27
단지 구분	▪(일반) 3회 미만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 ▪(혁신경영체) 3회 이상 교육·컨설팅 받은 업체 ▪(졸업제) 5회 이상 교육·컨설팅 받은 업체로, 컨설팅 지원 대상 제외	▪(생산 활성화 단지) 1~5회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5회 이상 생산활성화 단지로서 교육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지원 금액	▪(일반) 3천~7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혁신경영체) 2천만원 이내 ▪(졸업제)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제외, 다만, 시설장비지원·수매 등은 지원 대상	▪(생산 활성화 단지) 3천~7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2천만원 이내
컨설팅 수행 방법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	▪(생산 활성화 단지) 컨설팅전문업체 선정 수행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업체 선정
컨설팅 내용	▪생산 전반 교육, 생산단지별 재배 매뉴얼 제작·배포, 토양 분석 실시 및 적정 시비 방법 안내 등 ▪품종 순도 관리 등 고품질 밀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전수 등 ▪생산단지별 생산량, 품질, 등급, 단백질 함량 등 D/B 관리	▪(생산 활성화 단지) 전년 일반 단지 내용과 동일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유통 업체 납품을 위한 제비용 - (품질관리) 각종 인증 심사비,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D/B분석비, 제품개발비 - (판로지원) 포장재 리뉴얼 및 제작 비용, 민간 유통을 위한 물류비 및 저장보관 비용 지원

□ (생산단지 D/B 구축)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에도 D/B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통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

*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필수 D/B로 한정하여 취합 및 관리

‘25/’26	‘26/’27
▪(일반) 참여농가, 필지주소, 재배품종, 경지종류, 면적, 작부체계, 생산구분(일반/.친환경), 파종시기, 파종량, 파종방법, 수확시기, 수확량, 단백질 함량검사 등 ▪(졸업제) 제출 대상 제외	▪(생산 활성화 단지) 전년 일반단지와 동일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참여농가, 필지주소, 재배품종, 경지 종류, 면적, 수확량, 단백질 함량검사, 생산구분(일반/친환경), 판매량, 판매처

4		향후 추진계획

□ 지침 확정·시달(농식품부) 및 사업 추진(6.29 주간 ~)

○ (사업홍보) 사업시행기관(지방정부)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경영체에 안내

○ (신청접수) ‘26/‘27년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사업신청서 접수(시·군)

○ (지자체 평가) 기본요건 점검·평가* 결과 제출(시·군 → 시·도), 자체 선정결과 토대로 지방비·자부담 확보 사항 등 검토 후 선정결과 제출(시·도 → aT)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요건 확인)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선정 결과 바탕으로 지원제한기준* 검토 후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aT → 농식품부)

* 품종순도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

○ (사업자 선정)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비 통보(농식품부 → 시·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국산 밀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  기준 및 예산

○ 2026년 예산 : 국비 3,22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 당 7천만원 이내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7.15) → 지자체 평가(시·군→시·도→농식품부·aT, ~7.27) → 요건(순도분석 등) 확인(aT, ~7.29) → 최종 선정(농식품부, ~7.31)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서기관 서은희 주무관 김민정	044-201-2912 044-201-2914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생산단지 인정기준	≫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를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6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위 조건은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나. 지원제한 기준

○ 사업 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구)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5년이상) 대상 심화컨설팅 ‘판로지원(포장재지원*)’ 및 각종 인증비 지원의 경우 타 사업(밀 제품화 패키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붙임2」) 및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지원방안(「붙임3」)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받은 컨설팅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단,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의 경우 컨설팅업체 외 자체기관, 컨설팅 인증기관 외 업체와 수행 가능)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인식전환(품종순도 관리, 토양 맞춤형 시비 실시, 등숙기 준수 후 수확, 수확 후 저장 품질관리,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연차별 맞춤형 교육 등

○ (컨설팅비) 순도·토양·단백질 분석, 생산단지 표시판(대표농가, 대표필지) 설치,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및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비용, 생산단지 조직진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운영 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생산비 절감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생산단지 데이터 관리 인건비 등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는 품질관리(인증심사, 컨설팅, DB분석비, 제품개발비), 판로지원(포장재 리뉴얼 및 제작 비용, 민간 유통을 위한 물류비 및 저장보관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기본사업비)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7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 5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 500ha 미만

* 4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 300ha 미만

* 3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 교육·컨설팅 개선방안(’25.8월)에 따라 ①품질등급(품종순도, 단백질함량), ②품질균일도(단백질함량 표준편차), ③규모·조직화(재배면적, 참여농가) 평가 후 기본사업비(개소당 최대 70백만원)에서 등급별 감액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Ⅳ. 평가 및 환류, [붙임4]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지표’ 확인

* 선정시기(7월)와 평가결과 도출시기(9월)의 차이에 따라 추후 조정된 사업비(10월 알림 예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제출 및 통보 필요

○ 사업기간 : ‘26. 7월 ~ ‘27. 6월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교육·컨설팅 사업 의무사항(’25년 개선)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붙임2」)’ 참조

① (재배 관리)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및 인력확충*

* 농진청(식량과학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맥류, 식량작물 현장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 컨설턴트 1인당 담당규모가 평균 70ha(최대 75ha) 되도록 현행 컨설턴트 인력 증원

② (시비관리) 각 생산단지별 재배서 작성 및 토양분석 실시·적정 시비방법 안내

* 농진청에서 제공하는 ‘25년도 재배안내서 참고하여 각 생산단지별로 재배서 작성(지역 특성에 맞춰 파종일, 토양·기상상황 분석, 비배량, 시비량, 농약관리 등) 및 공유

③ (데이터베이스 관리) 밀 재배 농가별 또는 필지별로 생산단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일관된 재배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 생산단지 일반현황, 종자(품종, 순도 등), 파종(시기, 파종량, 파종방법 등), 수확(시기, 수확량 등), 품질분석(단백질함량, 잔류농약, 중금속, 순도 등)

*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축적·관리(컨설팅기관을 통해 aT에 제출)

④ (교육·컨설팅) 전문가 교육 이행(연2회)* 및 현지지도 점검횟수(연 4회 이상)** 의무화

* (컨설턴트 대상) 파종기 및 생육기 등 연 2회 밀 재배기술 전문가(농진청) 교육 이수 의무화, 이수증 발급 필수

** (농가 대상) 생산단지별 총 4회 이상(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등 주요작기) 재배기술 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횟수 의무화, 현장점검 증명서류(농업인 포함 사진, 농가 인적사항, 역락처 등 컨설팅 내용) 제출 필수

※ 교육·컨설팅 받은 농업인 대상으로 만족도 등 추후 조사 계획

○ 교육·컨설팅업체는 수행하는 생산단지별 운영 수준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교육·컨설팅 추진(~‘27.6월) 후【별지 제4호 서식】양식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시·군·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제출(~‘27.7월)

○ 생산단지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교육·컨설팅 세분화(’26년 개선)

※ ‘국산 밀 생산단지 활성화 지원방안(「붙임3」)’ 참조

① ‘생산 활성화 단지’와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로 구분하여 교육·컨설팅 세분화

- (생산 활성화 단지) 5회 미만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로, 규모*에 따라 70백만원 이내 지원을 통한 전문가 교육(연2회) 및 현장 지도점검(연4회) 의무 추진**

* (70백만원) 2백명 or 5백ha↑/ (50) 1~2백명 or 3~5백ha / (40) 50명~1백명 or 1~3백ha / (30) 50명 and 1백ha 미만

** 연2회 농진청 밀 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의무화, 단지별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연 4회 이상으로 의무화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5회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로, 최저 사업비(20백만원) 지원을 통한 심화컨설팅* 추진(2개 분야 내에서 사업 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①품질관리(인증심사비(GAP, 친환경, 기타 단체급식 등 납품용 필수 인증) 지원, 품질향상 연구·개발비, D/B구축비 등 지원), ②판로지원(포장재 지원, 생산단지 물류·보관비용 지원)

② 국산 밀 교육·컨설팅 대상단지별 DB 제출 의무화를 통한 관리 내실화

- (생산 활성화 단지) 참여농가, 필지주소, 재배품종, 경지종류, 면적, 작부체계, 생산구분(일반/.친환경), 파종시기, 파종량, 파종방법, 수확시기, 수확량, 단백질 함량검사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참여농가, 필지주소, 재배품종, 경지종류, 면적, 수확량, 생산구분(일반/.친환경) , 단백질 함량검사, 판매처, 판매량

5.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Ⅲ. 사업추진체계

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신청	→	평가 및 1차선정	→	최종 선정 및 교부
농식품부		지자체		경영체		지자체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 신청 요령, 평가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 시달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경영체에 안내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을 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가. 사업 신청

○ ‘26/’27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또는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26.7.15)

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본요건표(【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증빙자료*(<참고>)

* 선택서류 4종 및 국가 전산 행정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류 4종(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는 제출서류 대상에서 제외됨(19종→11종)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신청 생산단지는【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제출, 평가 증빙자료*

* 국가 전산 행정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류 4종(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납세증명서)는 제출서류 대상에서 제외됨(7종→4종)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기본요건 점검 및 평가 결과(「별첨」)를 시․도에 제출(~’26.7.27)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사업비 확보사항, 제출서류 등 검토를 통해 기본요건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별첨」을 제출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기본요건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자체 선정 결과(｢별첨(엑셀)｣)를 토대로 기본요건 점검표, 사업자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 검토하고, 최종 선정 결과(｢별첨(엑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략작물육성단)로 제출(~’26.7.27)

- 사업성, 지방비(시·군, 시·도)·자부담 확보 사항 등 검토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도에서 제출된 자체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한기준(최근 2년내 순도분석 불합격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대상자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26.7.29)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 예산 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신청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26.7.31) 및 최종 사업비(~’26.10월초) 통보

* (1차, 7월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최대 80%) 알림 / (2차, 10월초) 품질등급, 품질균일도, 규모·조직화 평가 후 기본사업비에서 등급별 감액한 사업비 알림

* 선정 시 사업비(7월)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10월)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후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재제출 및 통보 필요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8월초),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차 8월초, 2차 10월중)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8월초),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차 8월초, 2차 10월중)

- e-나라도움에 선정 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잠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 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산출내역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8월중)

○ 전년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최종 사업비(10월초)가 통보되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정, 승인 요청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시·군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 보고, 산출내역 변경 등은 시·군 승인 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0월말)

* 선정 시 사업비(7월)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10월)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후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재제출 및 통보 필요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1년차(당해연도 하반기), 2년차(다음연도 상반기)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0월말)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1년차(당해연도 하반기), 2년차(다음연도 상반기)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최종 (조정된) 사업비에 맞춘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0월말)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법인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사항을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10월말)

-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시 시행업체(교육·컨설팅기관) 선정·계약 및 시·군 통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

▶ 사업완료 : ’27. 6월까지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

※ 사업수행 한도 : 생산단지 면적 기준으로 75ha/명으로 담당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 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지자체(시․군)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차 8월중, 2차 10월말)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지자체(시․도)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차 8월중, 2차 10월말)

-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 및 광역·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예산 편성 결과를 함께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6.10월, ’27.2월)

- 사전준비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6.10월, ’27.2월)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6.10월, ’27.2월)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26.10월, ’27.2월)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6.10월, ’27.2월)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6.10월, ’27.2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시·군은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집행한 국고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12.20.)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6.10월, ’27.2월)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27.7월)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 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6.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 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및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비 정산 : ’26~’27년 사업대상자는 ’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에 맞춰 ’27. 1월(’26.7월~’26.12월분), ’28. 1월(’27.1월~’27.6월분) 각각 1회씩 정산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법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평가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사업자(전문생산단지)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수행 후, 결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결과 보고

- (일정) 평가자료 제출(~’26.8.31) → 평가수행(9월초) → 결과보고(9월중)

○ 평가내용 : 국산 밀 교육·컨설팅 개선방안(’25.8월)을 토대로 ’25~’26년 교육·컨설팅 결과 평가

- (평가지표) ① 품질등급, ② 품질 균일도, ③ 규모·조직화

① 품질등급 : 정부비축 시 시행하는 품종순도 및 단백질함량에 따른 평가로 구분

* 평가점수 : (품종순도) 순도 60% 미만시 △5점(감점지표)
(단백질 함량) (1등급) 10점, (2등급) 5점, (부적합) △5점

** `26년 정부비축 미참여 생산단지의 경우, 품질등급 평가 수치가 없어 정부비축 참여 생산단지의 단백질함량 평가점수 결과(총합)의 평균값 적용

② 품질 균일도 : 생산단지별 단백질함량 표준편차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율 평가

* 표준편차 평가점수 : 하위 10% 이하(10점), 11∼30%(5점), 하위 31∼90% 또는 표준편차 산출 불가(1점), 하위 91% 이상 또는 시료 미제출(△5점)

** `25/`26년 졸업제 생산단지의 경우, 품질 균일도 평가 수치가 없어 ’25/’26년 일반생산단지의 단백질함량 표준편차 평가점수 결과(총합)의 평균값 적용

③ 규모·조직화 : 전년 대비 재배면적, 농가 증감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부여

* 전년比 면적, 농가 증감률 : (50%↑)10점, (30%↑)5점, (그외 증가) 3점 (30%↓)△5점 (50%↓) △10점

** ’25/’26년 신규 생산단지의 경우, ’24/’25년 비교수치가 없어 ’25/’26년 기존 생산단지의 전년 대비 재배면적 및 농가 증감 규모 평가점수 결과(총합)의 평균값 적용

2. 피드백

○ 평가결과에 따라 4등급(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으로 구분, ’26/’27년 생산단지 차등 지원 및 향후 전문단지 타 사업 선정시 반영

등급	점수	총 사업비 지원율	추가지원(’27년 지원)
			시설·장비 지원	비축수매 물량
우수	30 이상	100%	우선순위 부여(가점)	정부비축 계획(‘27.4월) 수립 시 배정에 반영
보통	10이상~30미만	90%	-
미흡	10 미만	80%	지원대상 패널티(감점)
부적합	0 미만	지원제외	지원제외
* 추가 지원은 ’26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27년 전략작물산업화 및 정부비축에 적용

※ 다만, ’25년 첫 시행임을 감안, ’26년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표등급 적정성 등을 농업인·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결정

○ 우수 생산단지 선정 및 가점 부여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생산단지 선정, 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Ⅴ. 기타 사항(참고서식)

○「붙임 1」 국산 밀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 산출내역

○「붙임 2」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

○「붙임 3」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지원방안

○「붙임 4」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지표

○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사업대상자)

※ [별첨]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생산 활성화 단지) 기본요건 검토결과 양식

○ [별지 제3호 서식]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기본요건표

※ [별첨]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기본요건 검토결과 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8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붙임 1		국산 밀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 산출내역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

ㅇ (교육)

*

ㅇ (컨설팅)

*

□ 예산 산출내역(안) :

ㅇ

*

□ 결과보고

ㅇ 교육·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시·군·구) 및 aT에 제출(~‘26. 7. 30.)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예시)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연차별 교육·컨설팅 예시)	금액
교육	- 교육 :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15,100
컨설팅	○ 교육과 연계하여 단지에 따라 연차별 프로그램 운영(조직 진단* 포함) * 조직 진단(경영체 일반현황, 영농·시설 운영현황 등) 결과 분야별 역량현황을 도출하여 취약분야 중심의 맞춤형 역량강화 추진방안 적용 - 1개소, 9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14,900
(공통)	- (1년차) 종자 구분보관 등 순도 확보, 일관 재배관리 방안 등 - (2년차) 적정시비·순도관리 등 품질 고급화 방안
합계		30,000

* 산출내역은 예시이며, 생산단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에 따라 조정가능

< 참고 >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4,700,000
	교재	-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5,100,000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4,900,000
총 계			30,000,000

※ 인건비는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준용

붙임 2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

□ 기관별 역할

① 농식품부

- 국산 밀 교육·컨설팅 개선방안 마련·통보

- 개선방안에 따른 사업시행지침 통보

- 교육·컨설팅 성과지표 결과 도출 및 피드백

- 예산집행 실적 정밀분석 및 예산지원 기준조정

- 농가, 업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개선 검토

② 농촌진흥청

- (재배관리) 생육점검, 종자·토양분석*, 재배매뉴얼 보급**(10월까지)

* 토양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산단지와 컨설팅기관 대상 적정 시비시기, 시비성분, 시비량 등의 교육을 통해 품질 균일화 유도(기술센터 협조)

** 각 생산단지별로 지역 특성이 맞는 재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도별 재배안내서(참고용) 보급

- (교육·컨설팅) 밀 컨설턴트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연2회 이상)

* 파종, 생육재생기 등 주요시기 전 현장위주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인력확충) 밀 컨설턴트 전문가 인력풀 관리·운영

* 지역별 전문가를 컨설팅업체에 적극 연계

③ 지방정부

- 국산 밀 교육·컨설팅 개선방안 및 시행지침 운영

- 지자체 매칭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이행점검 등)

- 교육·컨설팅 성과지표 취합(전문단지 → 컨설팅업체) 후 검증, aT 전달

- 개선방안 추진시 현장 애로·건의사항 취합·보고

④ aT

- 국산 밀 교육·컨설팅 개선 방안 및 시행지침 운영

- 국산 밀 정부수매 품질 분석 등 데이터 취합

- 지자체별 교육·컨설팅 성과지표 취합(컨설팅업체 → 지자체 → aT)

- 개선방안 추진 시 현장 애로·건의사항 취합·보고

⑤ 컨설팅기관

- 생산단지에 대한 관리·교육 총괄 및 생산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수집·제공하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인력 확충	○ 농진청(식량과학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맥류, 식량작물 현장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 컨설턴트 1인당 담당규모가 평균 70ha(최대 75ha) 되도록 현행 컨설턴트 인력 증원 ○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산단지별 전담자 지정
교육·컨설팅	○ 공동영농, 생산·재배 등 품질관리, 농기계 조작·관리 등 ○ (컨설턴트 대상) 파종기 및 생육기 등 연 2회 밀 재배기술 전문가(농진청) 교육 이수 의무화 * 이수증 발급 필수 ○ (농가 대상) 생산단지별 총 4회 이상(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등 주요작기) 재배기술 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횟수 의무화 * 현장점검 증명서류(농업인 포함 사진, 농가 인적사항, 역락처 등 컨설팅 내용) 제출 필수
데이터베이스	○ 기초현황 등 각종 자료 농식품부(aT)에 제공 및 기존 자료 보완 등
재배매뉴얼	○ 재배매뉴얼 작성을 위한 주요 재배기술 내용 등 조사(농진청 협조) ○ 농진청에서 제공하는 ‘25년도 재배안내서 참고하여 각 생산단지별로 재배서 작성(지역 특성에 맞춰 파종일, 토양·기상상황 분석, 비배량, 시비량, 농약관리 등) 및 공유

⑥ 생산단지(대표)

- 참여농가·종자 등 관리, 재배매뉴얼·컨설팅 등에 따른 재배

- 생산·판매 계획수립, 시설·장비 관리·활용, 각종 정보 기록 및 제공 등

□ 기본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기초현황

- (항목) 농가명, 필지내역(지번, 면적, 경지 구분 등), 작부체계(전·후작물), 재배품종, 파종 방법, 시비(시기, 물량 등), 수확정보 등 생산단지 기초현황 조사

- (기간) 생산단지 선정 이후 보급종 공급부터 정부 비축까지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시로 요구하는 추가 자료 조사·제출 필요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요 데이터 축적·활용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배관리

* 대표 농가 중심으로 주요항목 데이터 조사, 항목별·연차별 변화 추이 등 비교·분석

구분	주요 조사항목
기초현황	농가명, 생년, 지번, 면적, 품종, 친환경 유무, 파종 시기·방식 등
작부체계	전작물 종류, 후작물 종류, 후작물 파종시기
재배관리	순도분석 결과 등 생육상황 등
수확 후 관리	수확시기·물량, 출하물량(민간/정부), 단백질 함량, 안전성 검사 결과 등

③ 대표농가 설정·관리

- (설정)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대표 농가 수를 설정하고, 품종 등을 고려하여 농가 설정

< 생산단지 파종면적별 대표농가 수 >

구분	20ha이상 30ha미만	30ha이상 50ha미만	50ha이상 100ha미만	100ha이상 200ha미만	200ha이상 400ha미만	400ha이상 500ha미만	500ha초과
대표농가 수	2	3	4	5	6	7	8
품종별 대표농가	3	3	4	5	6	7	8

- (내용) 파종시기, 종자 사용량, 수확량 등 재배·생육 주요사항 조사·관리

- (관리) 생산단지 대표농가로서 표지판 설치를 통해 관리

* 표지판 크기(안) : 700mm×400mm / 지지대는 적정한 크기로 제작

국산 밀 000 생산단지

생산단지마크 또는 사진	▢ 재배농가명(대표명)
	▢ 재배 품종
	▢ 파종일
	▢ 지번 및 면적	00리 00-0, ~~~ha

④ 대표필지 설정·관리

- (설정) 생산단지 전체 농가의 현황 파악을 위해 대표농가 대상 재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필지 선정(3곳 이상)

- (내용) 생산용도(일반, 친환경, 종자용), 생산구분(추파, 춘파), 작부체계(전작물 종류, 전작물 수확시기, 후작물 종류, 후작물 파종시기), 순도분석 등 조사·관리

- (관리) 대표필지별로 깃발(높이 2m 내외)을 설치*하여 구분관리

* (기재내용) 단지명, 농가명, 재배품종, 지번(00리 00-0), 면적(ha)

※ 주의사항
◈ 수집하는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 및 비교·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매년 대표 필지를 중심으로 동일 필지를 대상으로 파종 전 기초현황 조사 - 대표 필지 중심으로 파종 전 기초현황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 생산단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필지 및 파종 확대 등으로 추가된 필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수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제공 → 반드시 대표 필지 중심으로 조사하여 데이터 연속성 확보

⑤ DB 조사 실적 보고

- 생산단지 DB 정보 수집·관리 및 생육상황 파악을 위해 정기 및 수시 보고

* 정기보고(컨설팅기관 → aT → 농식품부), 수시보고(컨설팅기관 → aT)

구 분	보고 시기	보고 내용
정기보고	(1년차) ~10월	생산단지 기초조사(농가명, 주소, 품종, 지목, 품종, 면적, 용도, 구분(춘·추파) 등
	(1년차) ~12월	파종량
	(2년차) ~7월	수확량, 수확시기, 단백질함량, 정부 비축물량
수시보고	연중	시비량

□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순도관리

- (종자) 보급종 사용의무, 단지별 품종 통일, 구분보관 등 혼입 방지 안내

- (파종) 타 품종 혼합 및 품종 오인식 방지를 위해 컨설팅기관 입회 필수

- (순도분석) 순도분석(1회) 및 포장검사(2회, 농진청·종자원 합동) 실시

* 순도분석(생육기 4~5월), 포장검사(월동 후 3월, 출수 후 5월)

※ 주의사항
◈ 순도 기준(60%) 미달 시 정부 비축 참여 불가 - 품종별 구분관리 필수 등 순도관리 철저 * (사례1) ’21년 작물체 순도분석 결과, 순도관리 부적절 사례 발생 ① 품종 오인식으로 인한 순도 0%(농가 인식 금강 100% → 실제 조경 100%) ② 동일 필지에서 3개 이상 품종 검출 등 순도관리 문제점 발견 * (사례2) ’21년 수확 시 구분 수확 및 보관 미흡에 따른 품종 혼합으로 순도 비축 기준(60%) 미달로 비축 참여 불가 - 생산단지 사업에 미포함된 필지에 대한 철저한 순도관리 ◈ 순도관리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등을 위해 단지별 재배품종 단일화(1개 품종 선택) 권장 → 2개 이상 품종 재배 시, 소규모 재배 종자 관리 주체와 보관 장소(방식) 등 별도 대책 마련, 농식품부와 협의 후 실시

② 시비관리

- (토양분석) 토양 성분에 맞는 적정 시비 방법 안내와 토양 성분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토양분석 실시

* 농진청에서 제공하는 ‘25년도 재배안내서 참고하여 각 생산단지별로 재배서 작성(지역 특성에 맞춰 파종일, 토양·기상상황 분석, 비배량, 시비량, 농약관리 등) 및 공유

- (시비) 생산단지별 단백질 함량 불균일 해소 등을 위해 토양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시비방법 안내(농진청·기술센터 협조)

* 분석결과, 시비정보 등은 재배안내서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활용 가능

※ 주의사항
◈ 단백질 함량 기준 초과 또는 미달 시 정부 비축 참여 불가 안내 * (사례) ’21년 시비 관리 미흡으로 단백질 함량 기준(새금강 11.0%) 미달 ◈ 비료 등 토양맞춤형 적정 시비 안내 - 단백질 함량 불균일 사례 방지를 위해 토양관리 및 시비 철저 * (사례) ’21년 금강, 단지별 단백질 함량 차(최저 12.1% ∼ 최고 16.0%) 발생 → 제분업체에서는 가공적성에 적합한 수준의 단백질 요구(13% 내외)

③ 생육관리

- (예방) 저온 피해, 도복·수발아 등 방지 사전 안내·점검(농진청 합동)

- (병해) 붉은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적기*에 농약사용지침에 따른 전용 약제 살포 안내(수확 7일 전까지 사용 가능)

* 4월 이후 비가 많이 오고 고온의 환경에서 다발생

- (생육점검) 월동 후(3월경) 및 출수 후(5월경) 병해·도복 등 재해피해 여부 등을 포함하여 생육조사 실시(농진청 합동)

- (친환경) 병충해 발생 시 농약 사용 불가하므로 밀식 방지, 배수로 개선 등 습해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배관리 방법 안내

※ 주의사항
◈ 출수기(4월∼) 이후 3일 이상 연속 강우와 온난·다습(15∼30℃, 상대습도 90% 이상) 시 붉은곰팡이병 예찰, 배수 정비 및 방제 실시 - 수확 후 신속하고 충분한 건조, 철저한 정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등 감염 확산 방지 안내 철저 ◈ 수확기 집중호우 또는 갑작스러운 강우로 인한 도복 등 피해 방지 * (사례) ’21년 백강 보급종 채종포에서 도복 피해로 생산량 감소(17%)

□ 수확시기 및 수확 후 관리

① 수확시기

- (수확 장비) 적기 수확을 위해 생산단지 인근 수확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에 전달하는 등 농가별 수확 장비 사용 안내(4월 1주차)

- (건조기) 적기(수확 후 6시간 이내) 건조를 위해 생산단지 인근 건조기 현황 파악, 농가에 전달하는 등 농가별 건조기 사용 안내(4월 1주차)

- (저장시설) 농가별 건조·저장시설 또는 임시 저장을 위한 사일로·저온 창고 확보 안내(4월 1주차)

- (수확 적기) 건조 비용 절감과 수확 장비의 효율을 고려하여 종실 수분 함량이 15∼20% 내외일 때 수확하도록 안내(5월 1주차)

* 등숙 불량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성숙기 시작 7일 이후부터 수확 시작

※ 주의사항
◈ 건조기 확보 상황을 사전 파악(4월 1주차) 후 수확 일정 수립 - 강우 직후 수확 금지, 적정 저장시설 확보 등 건조 일정 관리 철저 * (사례) 상주지역, 수확 후 건조 시기를 놓쳐 품위 저하 발생 : 비축 기준 중 품위 미흡으로 비축 참여 불가

② 수확 후 관리

- (건조 방법) 수분함량 12.5% 이하로 건조 및 건조 속도*(1시간에 수분 1%씩 감소) 조절 등 밀 품질 제고를 위한 건조조건 안내

* 종자용으로 사용할 경우, 발아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

- (저장 방법) 저장 전 정선*, 온도조절(15℃ 이하), 수분 관리(12% 이하), 습도관리(75% 이하) 등 밀 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 저장조건 안내

* 불건전한 밀알이나 다른 곡물·품종 혼입을 막아 곰팡이나 해충의 오염원 제거

- (정부 비축) 수확 후 관리 단계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단지에 정부 비축 기준 사전 안내(4월 1주차, 5월 1주차)

* 비축 기준 : 품위(2등급 이상), 수분함량 12.5% 이하, 순도 60% 이상, 단백질 함량(새금강 8.2% 이상, 금강·백강·황금알 10), 회분(새금강 1.9 이하, 금강·백강·황금알 1.95), 잔류농약·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안전성 적합

※ 주의사항
◈ 정부 비축 기준을 숙지하고 생산단지에 사전 안내(4월 1주차, 5월 1주차) - 수분 초과, 병해 등 안전성 부적합, 단백질 함량 초과 또는 미달 등 * (사례1) 해남지역, 새금강 단백질 함량 기준(11.0%)에 0.1% 미달로 비축 불가 * (사례2) 해남지역, 붉은곰팡이병 방제 미흡에 따른 안전성 부적합으로 비축 불가

<참고> 생산단지 관리 생육시기별 체크리스트

시기	구분	이행 사항	이행기관	비고
1년차 9월	기초 조사	· 농가명, 필지(지번, 면적, 경지 구분) 조사 · 대표 필지 설정(표지판 설치, 사진 첨부) · 기초 조사 결과 송부(→aT, 농식품부)	· 컨설팅기관
		· 조사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1년차 10월	보급종 관리	· 보급종 구분 보관·파종 관리, 품종인식 개선	· 컨설팅기관
1년차 11월	파종	· 보급·일반 종자 구분 파종 확인(기술센터 입회) · 파종량, 시기, 방법, 종자 유형 제출(→aT, 농식품부)	· 컨설팅기관	전 필지
		· 파종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밑거름	· 밑거름 시비(시비량, 시기, 종류) 필요량에 따라 시비량, 시기, 비료 종류 등 안내	· 컨설팅기관	파종 병행
		· 밑거름 시비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2년차 4월	생육 점검	· 밀 생육상황 현장 점검(기술센터 입회)	· 컨설팅기관
2년차 5월	순도분석 (수확 전)	· 시료 채취(알곡) 및 분석 의뢰(→분석기관) · 분석의뢰서 제출(→aT)	· 컨설팅기관
		· 순도분석 및 결과 송부(→aT, 농식품부)	· 분석기관
		· 분석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2년차 6월	덧거름	· 덧거름 시비(시비량, 시기, 종류) 필요량에 따라 시비량, 시기, 비료 종류 등 안내	· 컨설팅기관
		· 덧거름 시비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수확	· 생산단지별 수확 현황(수확량, 시기) 조사 · 수확량, 시기, 정부 비축물량 제출(→aT, 농식품부)	· 컨설팅기관
	건조·저장	· 수확 후 건조·저장에 대한 안내 및 확인	· 컨설팅기관
	품질조사	· 순도, 단백질, 안전성(농약, 중금속, 곰팡이) 조사 · 품질조사 결과 송부(→농식품부)	· aT
		· 분석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붙임 3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지원방안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전체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중 졸업제 생산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졸업제 지원방안 필요

*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현황 : (‘25) 전체 114개소(12.6천ha), 졸업제 19개소(4.7천ha, 37%) → (‘26) 전체 137개소(12.7천ha), 졸업제 32개소(6.0천ha, 47%)

○ (목적)「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6~‘30)」에 따라 고품질·균일화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 밀 졸업제* 생산단지 육성 지원

* 5회 이상 교육·컨설팅 받은 생산단지로, 사업비 지원은 받지 않되 비축, 시설장비 등 지원

- 전체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및 재배관리 표준화로 국산 밀의 전반적인 품질 상향 평준화 및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추진

□ 지원 방안

○ 품질관리 분야

- (인증심사비 지원) GAP, 친환경 인증 심사비(수수료 포함), 기타 단체급식 및 식품사 등 납품을 위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필수적인 인증비와 검사비 지원

* 증빙자료 : 인증서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사본,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 (품질향상 지원) 생산된 밀 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 및 추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D/B 구축비 등 지원(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 증빙자료 : 계약서, 연구분석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 판로지원 분야

- (포장재 지원) 생산단지 자체 생산된 밀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을 통한 유통·판매 확대

* 증빙자료 : 계약서, 거래내역서(수량 및 단가 명시), 완제품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 (물류·보관 지원) 민간 유통을 위한 생산단지 물류 및 보관비용 지원

* 증빙자료 : (물류비) 운송계약서, 인수도증(거리 및 물량 확인용), 전자(세금)계산서 / (보관비) 보관계약서, 입고증(물량확인용), 계량증명서, 출고증(출고시)

□ 유의 사항

○ 관할 지방정부는 유사·동일사업 지원여부에 대한 확인 필수

○ 품질관리(인증심사비 지원, 품질향상 지원) 및 판로지원(포장재 지원, 물류·보관 지원) 사업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가 자체 생산한 국산 밀 또는 이를 원료로 활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물류·보관비 지원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에서 정한 트럭운임 및 양곡보관료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기타부대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에 따름

* 예) 이동거리 110km이며, 25톤 적재 시, 물류비 최대금액은 정부관리양곡 트럭운임(22,072원/톤)×25톤 / 갑지 보관창고 100톤 5개월 보관 시, 보관비 최대금액은 저온창고 밀 양고보관료(200.9원/일) × 30일 × 100톤 × 5개월

○ 국산 밀 정부비축 및 타 지원사업(국산 밀 시설·장비 지원, 국산 밀 사업다각화 등)에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생산활성화 단지, 유통·소비활성화 단지) 자격 획득 필수

-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의 경우, aT에 DB* 제출 필수

* (생산활성화 단지) 참여농가, 필지주소, 재배품종, 경지종류, 면적, 작부체계, 생산구분(일반/.친환경), 파종시기, 파종량, 파종방법, 수확시기, 수확량, 단백질 함량검사 등 / (유통·소비활성화 단지) 참여농가, 필지주소, 재배품종, 경지종류, 면적, 수확량, 생산 구분(일반/.친환경), 단백질 함량검사, 판매량, 판매처

붙임 4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 품질 등급(10점)	품종순도 (△5점)	- 60% 미만* : △5점	정부비축 사전품질조사 품종순도 검사결과 활용 (검사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단백질함량 (10점)	○ [제면용(새금강)] - 10.0~13.2% : 10점 - 8.2~9.9%, 13.3% 이상 : 5점 - 8.1% 이하 : △5점 ○ [제빵용(금강, 백강)] - 12.0~15.5% : 10점 - 10.0~11.9%, 15.6% 이상 : 5점 - 9.9% 이하 : △5점	정부비축 사전품질조사 단백질함량 검사결과 활용 (검사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종별 점수 중 최고점 적용
□ 품질 균일도(10점)	단백질함량 표준편차 (10점)	- 하위 10% 이상 : 10점 - 하위 11~30% : 5점 - 하위 90% or 표준편차 산출 불가** : 1점 - 상위 10% or 시료 미제출 : △5점 * 전체단지 표준편차를 측정하여 단지별 순위를 매긴후 점수화	교육컨설팅 대표필지 단백질함량 검사 결과 활용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 품종별 표준편차 점수 중 최고점 적용
□ 규모, 조직화(20점)	재배면적 (10점)	- 전년比 50% 이상 증가 : 10점 - 30% 증가 : 5점 - 그 외 증가 : 3점 - 30% 감소 : △5점 - 50% 감소 : △10점	교육컨설팅 DB 활용
	참여농가 (10점)	- 전년比 50% 증가 : 10점 - 30% 증가 : 5점 - 그 외 증가 : 3점 - 30% 감소 : △5점 - 50% 감소 : △10점	교육컨설팅 DB 활용
합계	40점	감점 : 품종순도 60% 미만 / △5점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생산활성화 단지)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 등					참여농가수				25농가 (밀을 실제 재배하는 농가수)
신청내용	단 지 명	세종단지
	‘26~’27년 생산단지 계획 * 신규 경영체는 ’26년 가을 파종 계획(증빙필요)	구분	합계		품종별										민간 계약		정부 수매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재배면적 (ha)	200		200										150		50
		생산량 (톤)	800		800										600		20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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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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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사업대상자)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공동영농일지 확인)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단, 신규 밀 재배단지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 및 향후 재배이행계획(‘25년 가을파종) 제출 필수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최근 2년 내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산 밀 교육·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조사 결과 밀 파종 면적이 20ha 미만입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첨(엑셀)」 제출 필수

<별첨>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검토결과 양식(항목 내용)

(※ 엑셀양식 제출 필수)

항목	세부항목
순번	-
시도	-
시군	-
신규/기존	-
경영체명	-
대표자	-
법인설립(년,월)	-
교육컨설팅 지원횟수	-
사업다각화 지원횟수	-
출자액(백만원)	-
조합원명부출자자수(호)	-
참여농가(호)	-
재배면적(ha)	-
재해보험가입면적(ha)	-
친환경/GAP면적(ha)	-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여부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여부
	공동영농조직 구성하고 운영실적 1년이상 여부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직전년 결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 50% 이상 여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확인 여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보유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허위서류 제출이력(5년간 제한)
	사업신청후 신청철회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 이력
	사업대상자 선정후 지방비 미확보하여 규모조정 이력있는 지역
	보조금관리법 35조 위반
	별도 독립된 법인 사무실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 한)결과 최근 2년내 불합격 여부
농식품부 보조사업	농식품부보조사업 이력 여부(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자부담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참고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증빙서류 목록

내 용	예	아니오
<공통>
1. 사업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참여 의제)
5.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부동산, 시설·장비 등 / 증빙사진)
6. 경영체 구성원명부
7.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8. 공동 영농일지(최근 1년간)
9.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10.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
11.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

첨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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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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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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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법인/○○농협

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현황

○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무실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공동영농 개시일							소속협회
회원현황	대표								전화번호
	사무국장								전화번호
	출자농가 수(명)								출자액 (백만원)
	참여농가 수(명)								참여면적 (ha)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구.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제품화패키지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 경영체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밀 공동영농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ha)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23~’24년		‘24~’25년		‘25~’26년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밀 경영체 전체규모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밀 재배매뉴얼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밀 재배현황

2026- 2027 밀 공동 재배현황 (계획)	단지(필지)수
	총 파종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파종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황금알			기타
	예상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계획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5- 2026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4- 2025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향후 생산계획(‘26년 가을파종) 작성(증빙필요)

○ 생산농가별 재배필지 현황(엑셀로 작성하여 첨부)

*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위해 생산농가 전체 필지 지번·면적 기재

구분	경작자	생년	연락처	주소(지번 기재)					재배품종	경지(논/밭)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1	홍길동	1964	010-0000-0000
1-2	홍길동	1964	010-0000-0000
1-3	홍길동	1964	010-0000-0000
2
3
3-1
4
5
6
7
8
9
10
11
12
13
:
:
총계	00명										00㎡

Ⅱ		사업비 확보 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별지 제4호 서식]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

- 참여경영체명 -

2027.  .

(0000컨설팅)

완 료 계

▪ 사 업 명 : '26~'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착 수 일 :

▪ 완 료 일 :

▪ 대상 경영체명 :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7.   .   .

주 소
기관명
대 표	(인/서명)

○○법인 귀하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Ⅰ		추진 개요

사업명 : '26~'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계약금액 : 금              원(금  천만원)

계약기간 :

수행기관 :

경영체명 :

기관별 지원내역(’27.6월말 기준으로 작성)

연번	기관명	재배관리 인력(명)	지원액 (백만원)	면적 (ha)	단지 (개소)	농가 (명)	컨설턴트 1인당 담당
							면적 (ha)	단지수 (개소)	농가 (명)

Ⅱ		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투입기간	비 고
교육		참여농가교육(조직화)		외부강사
		선진지견학		일반/전문컨설턴트
컨설팅		경영컨설팅		보조인력
		생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외부)

업체별 재배 전문가 현황

연번	컨설팅업체명	총인원 (C=A+B)	농학전공* (A)		비전공* (B)
				농업업무* (재배관리)

* (농학전공) 학사·석사·박사 구분없이 최종학력이 농업 관련 전공이면서 재배관리 담당

(비전공) 농업 이외 전공이지만 재배관리 업무 담당

(농업업무) 생산, 재배, 농업기술 限 (경영분야 컨설팅 업무 제외)

Ⅲ		추진 실적

경영체 현황분석(’27.6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경영체 종류	□ 신규사업자		□ 기존사업자( 년차)

추진성과

❍ 정량적 성과

- 공동경영 참여

품목명	사업 전(‘25~’26년)		사업 후(‘26~’27년)
	참여농가 수	공동 경영면적(ha)	참여농가 수	공동 경영면적(ha)
밀
(타작물명)
(타작물명)
합계

- 생산력 강화

품목명	사업 전(‘25~’26년)			사업 후(‘26~’27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단수 (kg/10a)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단수 (kg/10a)
밀
(타작물명)
(타작물명)
합계

- 판로·소비 확대(민간판매실적)

일자	판매물량(kg)	판매금액(원)	출하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 출하물량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밀 가공업체, 도·소매 유통업체 등)에 출하 후 이 법인으로부터 통지받은 정산내역서/계산서 등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 제출한 증빙서류에 출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정성적 성과

- 교육·컨설팅에 따른 정성적 효과 자율 기재

전문가 교육 이수실적

교육 시수	교육 일자	참여 인원	참여 컨설턴트명	참여 전문가명 (농진청)	주요내용	장소

※ ‘26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개선방안에 따라 전문가(농진청) 교육 연2회 이수 의무화

교육 운영실적

구분 (리더/참여/선진지견학)	교육 일자	교육 시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장소

컨설팅 수행실적

구분 (현장/집합)	일자	시수	주요내용	참여 컨설턴트명

※ 현장지도* 컨설팅(4회이상) 및 집합교육(1회) 의무화

* 파종(10월), 시비(11월), 생육(4~5월), 수확(6월)

위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단지명                            대표자           (서명/인)

컨설팅기관명                          대표자           (서명/인)

[별지 제5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신청서

신청자	생산단지명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 등					참여농가수				25농가 (밀을 실제 재배하는 농가수)
신청내용	교육·컨설팅사업 참여이력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3/’24년 □ ‘24/’25년 □ ‘25/’26년 * 국산 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한 해당연도에 √표시
	심화컨설팅 신청 분야	품질관리 분야(□ 인증심사비 지원, □ 품질향상 지원) 판로지원 분야(□ 포장재 지원, □ 물류·보관비 지원) * 신청분야에 √표시, 최저사업비(20백만원)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26~’27년 생산단지 계획	구분	합계		품종별										민간 계약		정부 수매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재배면적 (ha)	200		200					100					150		50
		생산량 (톤)	800		800					453					600		20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기본요건 검토표 및 증빙자료 일체

[별지 제6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기본요건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합니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국산 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5회이상 참여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입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산 밀 교육·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조사 결과 밀 파종 면적이 20ha 미만입니까?
	현재 전략작물산업화 타 사업(제품화패키지지원(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26/’27년 교육·컨설팅 신청 단지의 경우, ‘26년 패키지 지원사업 중 포장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

※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첨」 제출 필수

<별첨>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기본요건 검토결과 양식(항목 내용)

(※ 엑셀양식 제출 필수)

항목	세부항목
순번	-
시도	-
시군	-
신규/기존	-
경영체명	-
대표자	-
법인설립(년,월)	-
교육컨설팅 지원횟수	-
사업다각화 지원횟수	-
출자액(백만원)	-
조합원명부출자자수(호)	-
참여농가(호)	-
재배면적(ha)	-
재해보험가입면적(ha)	-
친환경/GAP면적(ha)	-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여부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여부
	공동영농조직 구성하고 운영실적 1년이상 여부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직전년 결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 50% 이상 여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확인 여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보유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허위서류 제출이력(5년간 제한)
	사업신청후 신청철회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 이력
	사업대상자 선정후 지방비 미확보하여 규모조정 이력있는 지역
	보조금관리법 35조 위반
	별도 독립된 법인 사무실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 한)결과 최근 2년내 불합격 여부
	전략작물산업화 타사업(제품화패키지) 중복지원 여부
농식품부 보조사업	농식품부보조사업 이력 여부(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자부담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참고 1 >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증빙서류 목록(지자체 검토 필수)

내         용

1. 사업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생산단지 인정기준 확인 / 기존 생산단지 DB 양식 활용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5.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5회 이상 참여 실적

6. 자부담확보 증빙자료

7. 지방비확보 증빙자료

< 참고 2 >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전문단지(교육·컨설팅 5회이상 수료)

구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호) *‘25/’26	면적(ha) *‘25/’26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참여연도
						’20	’21	’22	’23	‘23/’24	‘24/’25	‘25/’26
	충남	천안	천안밀영농조합법인	24	26.0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충남	부여	여울영농조합법인	12	20.0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북	익산	익산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57	167.1	ㅇ	Ⅹ	Ⅹ	ㅇ	ㅇ	ㅇ	ㅇ
	전북	정읍	모두영농조합법인	7	29.5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북	김제	남포친환경영농조합법인	7	53.0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북	김제	서흥영농조합법인	12	40.2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북	고창	훈습영농조합법인	38	197.8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북	고창	더불어사는농장영농조합법인	24	131.2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남	장흥	우리밀생산자영농조합법인	16	69.9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해남농업협동조합	39	134.7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남	무안	청계농업협동조합	31	100.2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전남	진도	하루에세끼영농조합법인	19	68.6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제주	제주	백운영농조합법인	36	109.5	Ⅹ	Ⅹ	ㅇ	ㅇ	ㅇ	ㅇ	ㅇ
	충남	논산	농업회사법인상월농산	42	97.8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충남	부여	꿈에영농조합법인(미경작)			ㅇ	ㅇ	ㅇ	ㅇ	ㅇ	ㅇ	-
	전북	전주	전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	24	33.2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군산	회현농업협동조합	29	35.5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익산	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	13	26.6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익산	영농조합법인한음	24	103.5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김제	참조은밀협동조합	8	29.3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김제	김제원예농업협동조합	90	323.0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부안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	92	247.6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정읍	샘골농협	40	107.1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정읍	정읍명품귀리사업단	69	340.0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북	김제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146	636.1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순천	한울영농조합법인(미경작)			ㅇ	ㅇ	ㅇ	ㅇ	ㅇ	ㅇ	-
	전남	장흥	북리영농조합법인	19	49.9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13	40.6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농업회사법인연호	14	40.9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황산농협	16	42.1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산이농협	37	85.9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영암	서영암복합영농조합법인	32	108.0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함평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34	111.7	Ⅹ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구례	구례밀영농조합법인	202	254.7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보성	녹차골우리밀영농조합법인	23	52.6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장흥	햇살농축산영농조합법인	28	82.0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가온누리영농조합법인	21	159.5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계곡농업협동조합	6	17.6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전남	해남	현산농업협동조합	21	50.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경북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11	33.4	Ⅹ	ㅇ	ㅇ	ㅇ	ㅇ	ㅇ	ㅇ
	경남	합천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80	87.3	Ⅹ	ㅇ	ㅇ	ㅇ	ㅇ	ㅇ	ㅇ
	경남	의령	의령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영농조합법인	72	106.5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경남	함안	함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51	132.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광주	광산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320	1062.6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광주	광산	광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	41	220.1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별지 제7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세부사업계획서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법인/○○농협

Ⅰ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생산단지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사업기간
‘26년 밀 생산량
신청사업유형	□ 품질관리 □ 판로지원
세부사업	□ 인증심사비 □ 품질향상 □ 포장재 □ 물류□보관

2.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사업추진배경 기재

-

□ 기대효과

- 신청사업의 기대효과 기재

-

3. 세부사업 추진계획

□ 인증심사비 지원

인증종류	□ GAP □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규모(건수)
심사일정
소요예산	(예시) 심사수수료 00원 × 0회 + 성분분석비 00원 × 0회

□ 품질향상 지원

목적 및 필요성
추진항목	□ 교육컨섳팅 □ 연구분석
추진내용
소요예산

□ 포장재 지원

제품명	(예시) 국산 밀가루 1kg
포장재종류
포장재수량
제품판매계획
소요예산	(예시) 단가 × 수량

□ 물류지원

운송목적
운송물량
운송거리
소요예산	(예시) 단가 × 수량

□ 보관지원

보관목적
보관물량
보관기간
보관장소
소요예산

Ⅱ		사업비 확보 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별지 제8호 서식] 국산 밀 유통·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6~'27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

(유통·소비 활성화 생산단지)

2027.  .

○○○○법인/○○농협

1. 사업개요

생산단지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무실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사업기간
‘26년 밀 생산량
신청사업유형	□ 품질관리 □ 판로지원
세부사업	□ 인증심사비 □ 품질향상 □ 포장재 □ 물류□보관

2.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및 결과

□ 인증심사비 지원

- 획득 인증 종류 :

- 인증건수 :

- 소요비용 :

- 인증활용 내역 :

- 증빙제출 : 인증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 품질향상 지원

- 컨설팅 혹은 연구분석 추진 결과 :

- 소요비용 :

- 활용내역 :

- 증빙제출 : 계약서, 교육컨설팅 결과, 연구분석결과, 전자(세금)계산서

□ 포장재 지원

- 포장재 종류 및 수량 :

- 가공제품 판매 내역 :

- 증빙제출 : 계약서, 거래내역서(수량 및 단가 명시), 완제품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 물류지원

- 운송목적

- 운송물량

- 지원효과

- 소요비용

- 증빙제출 : 운송계약서, 인수도증 등(거리 및 물량 확인용), 전자(세금)계산서

□ 보관지원

- 보관장소, 물량, 기간, 목적

- 지원효과

- 소요비용

- 증빙제출 : 보관계약서, 입고증(물량확인용), 계량증명서, 출고증(출고시)

3. 사업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 개선 제안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