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1915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

❍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근거를 동 조례에 포함하고, 유사 조례인 기존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규정 정비)

-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을 관내 소재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공주시 지부)로 그 뜻을 명확히 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근거 통합)

-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는 폐지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5. ~ 2026. 8. 4.(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경제과

- 이메일 : lhj7777@korea.kr

- 전  화 : 041-840-8292 / FAX : 041-840-3716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문 언	의 견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7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구체적 범위는”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 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 금액, 지금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의 지급 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관내 소재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공주시 지부)”로, “사업이나 운영”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활동”을 “경영 활동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을 “(공제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 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위탁 및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와 출연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및 출연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시의 특례보증 지원에 의하여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삭 제>
4.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삭 제>
8.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사업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구체적 범위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화재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화재보험료 지원)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 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4(경영정상화자금 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의4(경영정상화자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은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 금액, 지금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의 지급 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관내 소재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공주시 지부)-------------- 사업------------------------------------------------------.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1. -------- 경영 활동 및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생 략)	제10조(공제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 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생 략)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신 설>	3.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