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200호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첨단 AI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콘텐츠 공급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

2. 주요내용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근거 마련(제3조)

□ 기반조성사업, 정보수집․조사 연구,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등 공주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위탁 명시(제4조)

□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 및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제5조~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3. ~ 2026. 8. 24.(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예술과(문화시설운영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문화예술과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doorif@korea.kr

- 전  화 : 041-840-8351 / FAX : 041-840-3725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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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등”이라 한다)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주시 콘텐츠산업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공주시 콘텐츠산업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3. 공주시 콘텐츠산업등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4. 콘텐츠산업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