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344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백제오감체험관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놀이형 역사 체험 및 가족 단위 휴식 공간으로 개편

❍ 개편된 시설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설 명칭 사용 및 어린이 이용자 중심의 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을 통해 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시설 명칭 ‘백제오감체험관’을 ‘고마곰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한 사항 반영 정비(제명)

❍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1조 ~ 제3조)

❍ 이용료, 체험료 징수, 이용 시간 및 방법, 휴관, 이용 제한 및 금지 행위, 변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제9조)

-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놀이형 체험시설로 휴관,     이용 시간 및 방법 등 정비

❍ 위탁 운영, 위탁 해지, 지도·감독,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제13조)

❍ 준용, 시행규칙(안 제14조 ~ 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 ∼ 9. 16.(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유산과(사적지관리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37(웅진동) / 우편번호 : 32535

- 이메일 : 11027sk@korea.kr

- 전  화 : 041-840-2212 / FAX : 041-840-3720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전화, 팩스 등>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유산과 사적지관리팀(☏ 041-840-22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난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유산과 사적지관리팀(☏ 041-840-221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왕릉로 37 (32535)

□ FAX : 041-840-3720  E-mail : 11027sk@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고마곰어린이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마곰어린이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고마곰어린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체험관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30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백제 역사ㆍ문화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체험관 정보 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료) ①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험관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체험료 징수) ① 시장은 체험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발생한 수익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 시간 및 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시간대를 구분하여 회차제로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입장 시간은 각 회차 시작 후 20분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험관을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운영상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시 누리집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성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3.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 또는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운동기구, 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킥보드, 바퀴달린 신발 등의 물건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5. 음주자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7.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지닌 사람

8. 정당한 이유 없이 체험관의 이용 규정 또는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체험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낙서 포함)

4.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을 방해하는 고성, 소란, 난동 등의 행위

5.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체험관의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체험관 이용 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10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체험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체험관에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관 이용료(제4조제2항 관련)

□ 체험관 이용료

구 분		이용료	비 고
개인	36개월 미만	무료
	36개월 이상	3,000원
단체	36개월 이상	1,500원	※ 15명 이상 (인솔교사 무료)

[별표 2]

체험관 이용료 감면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체험관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감면율	비 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65세 이상인 사람 7.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 충청남도 다자녀행복키움 카드 소지자 및 가족 10.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	50%

[별표 3]

체험관 이용료 반환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체험관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개인 및 단체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입장료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장료 전액
	3. 체험관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관 이용일 당일까지	입장료 전액
	나. 체험관 이용일 경과 후	반환 불가

비고 : 이용일은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