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신청자 임대차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70만원 이하) 폐지
- 단, 월세 지원 정책이므로 신청자가 월세 계약 중이어야 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
❍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불인정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예외적 인정 가능 → 증빙자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인정
국가상징
